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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정리인물정보 2020. 11. 30. 23:42반응형
최근 정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직무정지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법원에 판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징계 사유는 판사 사찰에 대한 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 측은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사철 방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윤 총장 측은 법원 인사철에 맞춰 일회적으로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 공공 수사부에서 일선 청과 의사소통하는데 일회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고, 사용 후 폐기된 문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문건을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문건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를 들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책자까지 발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현재 검찰 집단 반발도 벌어지고 있죠. 검찰은 현 정부와 윤총장의 사이가 안 좋아져 쫓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이며, 징계 청구를 위한 혐의입니다.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2.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6.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여러 불공정한 태도에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일명 제 식구 감싸기, 측근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는 소홀히 한점, 특히나 가장 주목이 되었던 사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 먼지 털이식의 강압적인 수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야당 정치 인사들의 수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를 잃지 않았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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