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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부장판사 프로필 윤석열 재판인물정보 2020. 11. 30. 09:05반응형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바로 소송재기를 하였고, 끝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상황이 온것이지요.
소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미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윤 총장의 운명은 조미연 판사에게 달려 있기도 합니다.
조미연은 광주에서 태어났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재직하였네요. 조 판사는 과거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었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 방역과 지침의 이유로 집회 금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16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조 판사는 검찰과 경찰 등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판다는 내린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으로 면직되었던 당사자 검사가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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